양성빈 전북도의원, 宋 도지사 도정질의서 불균형적 예산편성 지적

"공약 예산 지역별 편차 최대 730배"

김현종

khjpress@siminilbo.co.kr | 2014-09-16 17:44:41

[전주=김현종 기자]민선6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달리 전체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지역별 편중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배정 자치단체와 최저 배정 자치단체의 편차가 730배에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지적이 사실일 경우 사업별 규모의 편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16일 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전체 공약사업과 관련해 "전주와 익산시는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나머지 지역들의 사업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며 적게는 5억원짜리도 들어있다"며 "최대 730배의 차이가 나는 공약사업은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송 지사의 민선6기 123개 공약사업에 투입될 전체 공약사업비 예산 총 11조8250억원 가운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들의 편차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양 의원은 공약사업비로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전주와 익산에 비해 최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의 편차가 심해 이는 송 지사가 내세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달리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송 지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 사업에 배정된 3000억과 부안 단계 유형원 실학 선양 사업 5억원을 언급하면서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송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결국 송 지사는 "답변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23개 공약사업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임기 이후 배정된 예산이 절반에 가까운 이유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민선6기 123개 공약사업에 총 11조8250억원이 투입되고 임기내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은 107개지만 예산은 임기내 5조6000억원, 임기 후 5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임기 후 공약사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사는 "불가피한 장기적 사업 포함은 어쩔 수 없다. 대규모 기반사업이 필요했고 선정해서 진행한다"며 "사람이 모이는 전북도가 되려면 그만큼 기반사업이 많이 돼야한다. 대규모 예산이 사용되는 장기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그만큼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말사업 육성 분야, 관광공약, 국비 확보 등을 대상으로 도정질의에 나서 송 지사의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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