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단독ㆍ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타결된 양국간 FTA에 정식으로 서명한다.

2005년 협상이 개시된 한ㆍ캐나다 FTA가 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서명을 통해 본격화되는 셈이다.

체결되는 FTA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품목수의 93.2%, 수입액의 95.9%에 대해 3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이내에는 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 92.3%를,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FTA 타결은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되고 14대 경제국 가운데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가 확충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번이 아시아 국가와 처음 FTA를 체결하는 것이어서 중국ㆍ일본 등을 상대로 자동차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의 제품 수출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장품ㆍPVC바닥재ㆍ양말ㆍ라면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현재와 같은 자동차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FTA와 관련해 국내 보완대책 역시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에서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대상 등에 포함시켜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축산업 생산이 연 32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조1000억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체결 이후 오는 10월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조기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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