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혁신위, 국정운영 틀 개혁·개헌문제 비켜갈 수 없다"
김영우 "정치문화 제도 바꾸려면 개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하태경 "개헌문제 공감대 형성땐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조해진 의원이 22일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특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혁신위가 개헌추진을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혁신위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당개혁과 선거개혁, 정치개혁, 국회 운영위 개혁 등 국정 운영의 틀을 개혁하는 문제, 개헌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 안에서도 개헌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되려면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며 "우리 당에서부터, 혁신위원회에서부터 틀을 잡아 야당과 협상해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조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하태경 의원 등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헌법개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의원은 “정치문화와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하태경 의원도 “혁신위에서 개헌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회 차원의)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도 개헌논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김무성 혁신위발(發) 개헌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실제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측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끝나면 개헌문제에 본격 매달릴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열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을 듣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의원 일부도 국가대개조 작업 등 각종 개혁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지난 1~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90명, 새정치연합 61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41명(93.3%)이 개헌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긍정적이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51.7%가 ‘2016년 총선 전`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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