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살림 376兆' 정부 예산안 평가 극과 극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22 17:13:33
與 "경제 살리겠다는 정부·여당 의지 반영"
野 "요란한 빈수레··· 경기활성화 능력 의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올해에 비해 20조원 가량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은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고, 또 경제가 안좋아서 서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취업률이 하락돼서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경기가 부진하면 세입이 감소하고 세입이 감소하면 정부 지출이 축소되고 그것은 다시 경기가 부진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 지금 OECD 평균 1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5.7%로 상대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건 단기적인 대책이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을 두고 ‘기초 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도 기초연금이 2조4000억원이 늘어나는데 실제 복지 예산은 9조1000억원이 늘어난다”며 “또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등의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의무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지 예산이지, 이것을 빼고 복지예산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긴급복지예산도 1056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로 많이 늘리고, 또 2만원 하던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주사도 무료로 동네 어느 병원에서나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꼭 기초연금 뿐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2월2일을 계속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며 “특히 야당은 다른 어떤 이유들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이 딱 그 격”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아마 늘릴 수 없었던 것이 세수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가 없다고 선언한 부분도 있고, 또 부자감세를 초래하지 않으려다 보니 세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라며 “더욱이 거기에 세원이 딸리니까 주민세나 담배세,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SOC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기 때문에 미래세대에는 어찌됐든 돈부터 풀자는 의욕이 강했다”며 “내년 SOC사업 중 37% 정도인 7조9000억원이 현 정부의 98개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고향 사업에 집중돼 있다. 그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조747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에산인지에 대해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엄밀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은 지방비로 했을 때 5700억원이었는데 국비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4085억원이 돼서 1600억원 정도가 도망가버렸다”며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고 운영비가 하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들이 크다. 정말 지방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를 강화했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을 보고 놀랐는데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되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한 의도가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서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몰아 붙여서 아무런 논의도 안 해놓고 12월1일이 됐으니까 자동상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 졸속으로 심사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충 심사해서 정부가 원하는 날짜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野 "요란한 빈수레··· 경기활성화 능력 의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올해에 비해 20조원 가량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은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고, 또 경제가 안좋아서 서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취업률이 하락돼서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경기가 부진하면 세입이 감소하고 세입이 감소하면 정부 지출이 축소되고 그것은 다시 경기가 부진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 지금 OECD 평균 1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5.7%로 상대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건 단기적인 대책이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을 두고 ‘기초 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도 기초연금이 2조4000억원이 늘어나는데 실제 복지 예산은 9조1000억원이 늘어난다”며 “또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등의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의무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지 예산이지, 이것을 빼고 복지예산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긴급복지예산도 1056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로 많이 늘리고, 또 2만원 하던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주사도 무료로 동네 어느 병원에서나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꼭 기초연금 뿐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2월2일을 계속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며 “특히 야당은 다른 어떤 이유들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이 딱 그 격”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아마 늘릴 수 없었던 것이 세수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가 없다고 선언한 부분도 있고, 또 부자감세를 초래하지 않으려다 보니 세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라며 “더욱이 거기에 세원이 딸리니까 주민세나 담배세,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SOC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기 때문에 미래세대에는 어찌됐든 돈부터 풀자는 의욕이 강했다”며 “내년 SOC사업 중 37% 정도인 7조9000억원이 현 정부의 98개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고향 사업에 집중돼 있다. 그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조747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에산인지에 대해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엄밀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은 지방비로 했을 때 5700억원이었는데 국비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4085억원이 돼서 1600억원 정도가 도망가버렸다”며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고 운영비가 하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들이 크다. 정말 지방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를 강화했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을 보고 놀랐는데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되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한 의도가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서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몰아 붙여서 아무런 논의도 안 해놓고 12월1일이 됐으니까 자동상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 졸속으로 심사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충 심사해서 정부가 원하는 날짜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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