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로운 특검추천안은 복잡··· 고려하기 힘들다"
새정치 "성역없는 진상조사 가능토록 모든 원칙 집중"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2일 여야 대표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추천 문제와 관련,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는 특검추천위원 여야 동수로 추천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특검추천안이 나온다고 하면 상설특검법을 완전히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특검법에 정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고려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기본적으로 특검추천위원과 관련된 사안, 아니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관련된 문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양보와 타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헌법, 또 사법적인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상설특검법은 물론 모든 관련된 법안, 사법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2차 합의안에 따르면 우리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추천권 자체를 여당에게 준다고 하면 그건 상설특검법이라든지 법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2+2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대표 회담에서)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여야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가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양당의 대표는 그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상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압박,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2+2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자식 잃고 5개월 동안이나 풍찬노숙 해왔던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원칙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유가족 대책위도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졌고 최대한 빨리 만나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거기서 원내대표들간에 조금 더 진전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주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 대책위의 새지도부에 대해서는 “전명선 신임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맡으셨지만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동안 저희가 적극 소통해온 분”이라며 “저희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협의하고 소통한다면 돌파구가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박영선 대표를 믿고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단지 원내 혹은 법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적 주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이 협상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2+2를 포함해 다양한 협상형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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