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병호 의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선진국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도 하면서 이동통신 요금도 책정하고 있다”며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굉장히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고 소위 말해 똑똑한 소비자는 좀 이익보고 어수룩한 소비자는 손해보는 구조로 돼 있다”며 “법 자체도 조금 미흡하고 또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진짜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정말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쾌하게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으면 결국 또 시장 지배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차등을 하되 과거처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7만원 요금제 3개월만 가면 전액(보조금) 혜택을 받았는데 7만원을 2년 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미래부 설명은 상한을 정해놓고 또 차등 요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보조금 제도라는 게 소비자들의 능력 이상의 조건을 선택하게 하는, 현혹하는 상품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싼 단말기 사면되고 자기 경제조건에 맞는 단말기를 쓰면 되는 것인데, 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좀 더 비싼 걸 쓰라고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요금으로 다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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