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자 뭉친 與 혁신위··· 親朴-非朴 격돌?
김문수, '개헌 찬성' 원희룡·나경원·홍준표에 참여 제안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9-25 15:37:43
'개헌 반대' 親朴계 인사는 모두 배제··· "개헌 추진 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헌론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개헌론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친박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25일 김문수 혁신위원장 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나경원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혁신위 참여를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3인방은 개헌론자들이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시절에 “저도 오래 전부터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 지사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연임제 개헌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나 의원은 “5년 단임제가 탄생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산물이었는데 이제는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사회제도,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조해진, 김영우, 하태경 의원도 개헌론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헌법개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개헌을 반대하는 친박계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게 중론이다.
친박계 중진인 유기준 의원은 “일부러 한쪽(비박)만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정말 이상한 인선이고 혁신위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박계 일각에서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친박계 인사는 “지금 당내 비주류 중진들이 개헌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당 혁신위 출범과 맞물려 혁신안에 개헌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비주류의 포석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온 이재오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국회 개헌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됐다"면서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파행 정국이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해달라"고 당내 논의 자제를 공개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개헌문제는 폭발성 있는 주제인데 현재 권력구조로 6번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며 "현재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어서 향후 당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꺼내드는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친박 주류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혁신위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박계 원내 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날 "일해야 하는데 개헌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된다"면서 "권력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헌론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개헌론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친박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25일 김문수 혁신위원장 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나경원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혁신위 참여를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3인방은 개헌론자들이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시절에 “저도 오래 전부터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 지사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연임제 개헌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나 의원은 “5년 단임제가 탄생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산물이었는데 이제는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사회제도,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조해진, 김영우, 하태경 의원도 개헌론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헌법개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개헌을 반대하는 친박계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게 중론이다.
친박계 중진인 유기준 의원은 “일부러 한쪽(비박)만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정말 이상한 인선이고 혁신위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박계 일각에서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친박계 인사는 “지금 당내 비주류 중진들이 개헌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당 혁신위 출범과 맞물려 혁신안에 개헌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비주류의 포석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온 이재오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국회 개헌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됐다"면서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파행 정국이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해달라"고 당내 논의 자제를 공개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개헌문제는 폭발성 있는 주제인데 현재 권력구조로 6번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며 "현재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어서 향후 당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꺼내드는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친박 주류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혁신위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박계 원내 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날 "일해야 하는데 개헌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된다"면서 "권력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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