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이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후상박식으로 하자는)의견이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얼마씩 깍자고 제안이 돼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뭘 깎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항을 좀 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겠는지 그걸 살피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조절도 있고, 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다듬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개혁의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 전에 끝을 못 내면 우리나라 선거 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당내 개혁의지도 훨씬 강해져야 되는 것이며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동참을 할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또 기타 기득권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나라 사정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의 개혁은 초당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초당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계속 감사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또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해서 이걸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국민들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주고 대신 책임은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 책임에는 공기업의 도산까지도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도 이제 특권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일감 몰아주기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들”이라며 “특히 공기업이 민간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창조경제에 관계돼서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은 새로 시키고 대신 과거부터 오랜 세월 해오던 것들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츰차츰 손 떼게 만드는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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