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호가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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