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최근 4년7개월간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8157건, 19조3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0년 3조1017억원에서 2011년 3조8111억원, 2012년 4조3606억원, 2013년 6조5066억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들어서는 지난 7월 말까지 1조5805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4년7개월 간 외환사범이 7818건(7조943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자금세탁사범은 256건(5281억원), 재산도피사범은 83건(8886억원) 이었다.

불법외환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4년7개월간 5090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7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외화 반출입이 전체 지급건수의 98.7%(5023건), 지급액의 73.8%(5억7000만원)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 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한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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