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교부율 20.27%→25%로 인상하라"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에서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총 1조4228억원 감소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관련 예산안을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국고지원을 요청했던 누리과정 2조20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6600억원의 운영확대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사업 확대로 인한 보육예산의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수도권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 6106억원 ▲경기 1조460억원 ▲인천 2331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예산의 보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교육예산 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예산을 축소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교육재정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교육부의 예산편성안 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