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우선" 31.4%에 그쳐
54% "증세 필요"··· 43% "반대"
61% "담뱃값 인상 찬성" 압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세월호법 우선 처리(31.4%) 의견보다 2배가량 높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3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유가족 폭행 사건 직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RDD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9%)를 실시한 결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53.5%인 반면 반대는 38.4%에 그쳤다. 그러나 이전 보다 찬성 의견은 낮아진 반면 반대 의견은 다소 높아진 것이다.

세제개편과 증세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4.4%로 과반이 넘었으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42.8%에 달했다.

20대의 경우 ‘증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았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관련 세금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금연’이라는 공익적 명분 때문에 찬성의견이 61.1%로 반대의견 37.5%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민세, 자동차세의 경우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무차별적 증세의 흐름으로 인식돼 응답자의 73.1%가 반대했다.

한편 공무원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커진 상태이지만 무차별적인 개혁보다는 현실 가능한 방법에 대한 공감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액수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혁해야’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7.2%에 달했다.

이는 연금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도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 정년보장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유치와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가 48.7%였고 ‘능력과 상관없이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므로 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46.5%로 팽팽하게 맞섰다.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역대 모든 정부들이 공공개혁을 내걸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은 상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부실한 공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에 대해 ‘빚 축소 및 방만경영 개선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6%인 반면,사회에 필요한 공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했다.

배 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정무가 제대로 된 공공개혁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냉철하게 지켜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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