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불지피기'
개헌추진 모임 "10월 정기국회서 개헌특위 구성"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01 15:18:24
김무성 "논의 시작할 시기"··· 문희상도 "헌법 손 봐야"
새누리당, 非朴 "개헌필요" 연일 제기-親朴 "시기상조다" 선긋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은 개헌만이 가능" 文 비대위 추진 앞장설 듯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모임'이 1일 모임을 갖고 10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사실상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세월호 정국이 끝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할 시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고, 문 위원장도 취임 이후 개헌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개헌추진 모임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 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상황= 새누리당의 개헌논의 상황은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와 비박계가 열심을 내는 반면, 친박계는 ‘시기 상조’라며 선을 긋는 양상이다.
개헌파 이재오 의원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과정에서 만약 분권형으로 돼 있었으면 벌써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줘야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몰두할 수 없다. 지금이 개헌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보수 혁신은 의미가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개헌 정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개헌)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바 있으며, 홍문종 의원은 사무총장 재임 당시 야당의 개헌논의 요구를 “시기상조”라며 일축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는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앞으로도 친박과 비박 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다.
◇새정치 입장=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여기(혁신실천위)에서 허심탄회한 결과가 나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안이라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문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19일에도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헌법을 손봐야 한다”며 “권력구조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주의 색깔이 심화되는 걸 막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사생결단식 선거 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개헌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최근 “진정한 정치혁신, 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며 “집권 초기, 여야에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기 전인 지금이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기에 적기”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도 이날 개헌문제와 관련 "내년초까지 여기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중간 이후부터는 총선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계파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문 위원장에게 개헌특위 설치를 요청한 데 이어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를 만나 헌법 개정문제 공론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非朴 "개헌필요" 연일 제기-親朴 "시기상조다" 선긋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은 개헌만이 가능" 文 비대위 추진 앞장설 듯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모임'이 1일 모임을 갖고 10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사실상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세월호 정국이 끝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할 시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고, 문 위원장도 취임 이후 개헌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개헌추진 모임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 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상황= 새누리당의 개헌논의 상황은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와 비박계가 열심을 내는 반면, 친박계는 ‘시기 상조’라며 선을 긋는 양상이다.
개헌파 이재오 의원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과정에서 만약 분권형으로 돼 있었으면 벌써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줘야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몰두할 수 없다. 지금이 개헌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보수 혁신은 의미가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개헌 정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개헌)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바 있으며, 홍문종 의원은 사무총장 재임 당시 야당의 개헌논의 요구를 “시기상조”라며 일축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는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앞으로도 친박과 비박 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다.
◇새정치 입장=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여기(혁신실천위)에서 허심탄회한 결과가 나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안이라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문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19일에도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헌법을 손봐야 한다”며 “권력구조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주의 색깔이 심화되는 걸 막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사생결단식 선거 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개헌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최근 “진정한 정치혁신, 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며 “집권 초기, 여야에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기 전인 지금이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기에 적기”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도 이날 개헌문제와 관련 "내년초까지 여기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중간 이후부터는 총선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계파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문 위원장에게 개헌특위 설치를 요청한 데 이어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를 만나 헌법 개정문제 공론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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