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 朴도 상처 입었지만 강경파도 큰 상처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집착해 단추 잘 못 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물러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한다고 해서 세월호법의 구체적인 법안 협상 같은 것이, 말하자면 박영선 의원에게 비판적인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에게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런 면에서 (사퇴시기로)이 정도가 가장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형수라도 빼 버릴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고 사퇴를 했을까,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영선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가 탄탄하고 이번 일로 인해 본인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 못지 않게 이른바 야당의 강경파라는 의원들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저는 도중 사퇴라는 이런 악재를 박영선 의원이 점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의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완구 대표와 박영선 대표가 이뤄낸 기본 골격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유가족 대책위원회하고 야당의 강경파 내지는 야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너무 집착한 것이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물론 유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동하지만 과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적구성에서는 야권 추천인사가 과반수를 점하게 돼 있으니까 유가족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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