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2.8% "개헌 찬성"
CBS, 여야 249명 조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06 10:26:43
새정치연합보다 새누리가 더 많아··· "반대"는 7.2%에 불과
개헌방향 '4년 중임제' 39.2% vs. '분권형 대통령제' 35.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일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헌찬반 여론조사에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39.2%, '분권형' 35.4%로 의견이 맞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CBS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49명 중 92.8%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반대 의견은 18명(7.2%)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16명으로 제일 많은 찬성 의견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도 찬성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새누리당 16명, 새정치연합 2명에 그쳤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127명(47.57%)이 '과도한 권력집중'을 꼽았다. 이어 '27년간의 사회변화에 맞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71명(26.59%), '5년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나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53명(19.85%)이었다.
기타 의견은 10명(3.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명(2.25%)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18명 의원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헌 찬성 의원 231명은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압도하는 숫자다. 이들이 일치된 개헌안을 도출해낼 경우, 개헌안 발의(과반)와 가결 처리(3분의 2)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도 개헌 방향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야당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실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대답 256건(중복 응답포함) 가운데 '4년 중임 대통령제'는 104건(39.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답은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 10건 적은 94건으로 35.4%였으며, '의원 내각제'가 좋겠다고 대답한 응답은 33건이었다. 기타 현행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도 1건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정당별로 분류하면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답은 66건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3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6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 37명이 지지한 4년중임제를 앞질렀다.
여기에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38명에 불과한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선호는 60명으로 상승한다는 결과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임기 중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19대 회기 중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74건, 새정치연합 76건, 정의당 4건, 무소속 1건 등 모두 155건으로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 대답 246건의 63%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총선 뒤라는 대답은 17건, 대선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1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라는 의견이 16건, 좀 더 개헌 시기를 숙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바 있다.
자문위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 국정 부담과 정파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골자를 보면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제' 방안을 제안했다.
개헌방향 '4년 중임제' 39.2% vs. '분권형 대통령제' 35.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일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헌찬반 여론조사에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39.2%, '분권형' 35.4%로 의견이 맞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CBS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49명 중 92.8%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반대 의견은 18명(7.2%)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16명으로 제일 많은 찬성 의견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도 찬성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새누리당 16명, 새정치연합 2명에 그쳤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127명(47.57%)이 '과도한 권력집중'을 꼽았다. 이어 '27년간의 사회변화에 맞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71명(26.59%), '5년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나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53명(19.85%)이었다.
기타 의견은 10명(3.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명(2.25%)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18명 의원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헌 찬성 의원 231명은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압도하는 숫자다. 이들이 일치된 개헌안을 도출해낼 경우, 개헌안 발의(과반)와 가결 처리(3분의 2)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도 개헌 방향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야당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실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대답 256건(중복 응답포함) 가운데 '4년 중임 대통령제'는 104건(39.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정당별로 분류하면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답은 66건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3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6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 37명이 지지한 4년중임제를 앞질렀다.
여기에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38명에 불과한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선호는 60명으로 상승한다는 결과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임기 중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19대 회기 중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74건, 새정치연합 76건, 정의당 4건, 무소속 1건 등 모두 155건으로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 대답 246건의 63%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총선 뒤라는 대답은 17건, 대선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1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라는 의견이 16건, 좀 더 개헌 시기를 숙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바 있다.
자문위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 국정 부담과 정파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골자를 보면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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