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위급 대표단 방문··· 정부에 향후 개선방안 마련 요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06 14:46:10
새정치 정동영 상임고문 "북은 할얘기를 다 했고 이제 남한 선택만 남아··· 남북이 소통해야 풀려"
새누리 유기준 의원 "남북간 교류 뜸했는데 상호간의 좋을 것 없어··· 국가 위험부담 낮춰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문하면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은 할 얘기를 다 했고 이제 공은 남쪽에 넘어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돈한다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제안된 2차 고위급 회담부터 남북관계는 일대 국면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차 회담도 전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5년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걸로 다 설명이 된다”며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에 뭔가 진전을 이루려면 정상회담은 특히 이 임기 전반부에 이뤄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특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특사 아닌 특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을 파견한 사람이 김정은 비서 아니겠는가. 그리고 종이친서를 들고 왔느냐, 안 들고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북은 북의 입장을, 전할 얘기를 다 전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우리가)강경정책, 대북 압박체제, 이런 노선에 서 있었는데 크게 보면 세계 속의 한반도는 유일하게 남은 냉전지대이고, 또 동북아로 좁혀보면 북한 핵 문제로 해서 대결구도와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그리고 누가 앞장서서 헤쳐 나가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변 국가들에 의지해서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남북이 소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5.24에 대한 근본 검토, 그리고 상호 비방 중지라는 이 합의이행이라면 물꼬는 터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 달라는 얘기들을 할 것인데, 남북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남북의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초기에 남북 간의 교류가 상당히 뜸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남북 상호간에 좋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로 인한 국가의 위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해제하느냐, 이것을 명시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이 변해서 이것을 지난 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효력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또 5.24 조치의 정신, 발단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5.24 조치의 핵심인 남북교류 중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연히 피해자도 있고, 그 도발상황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것을 없었던 일로 돌리면서 완전히 정부의 발표로 명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고, 또 남북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력은 이미 반 이상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 유기준 의원 "남북간 교류 뜸했는데 상호간의 좋을 것 없어··· 국가 위험부담 낮춰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문하면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은 할 얘기를 다 했고 이제 공은 남쪽에 넘어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돈한다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제안된 2차 고위급 회담부터 남북관계는 일대 국면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차 회담도 전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5년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걸로 다 설명이 된다”며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에 뭔가 진전을 이루려면 정상회담은 특히 이 임기 전반부에 이뤄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특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특사 아닌 특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을 파견한 사람이 김정은 비서 아니겠는가. 그리고 종이친서를 들고 왔느냐, 안 들고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북은 북의 입장을, 전할 얘기를 다 전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변 국가들에 의지해서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남북이 소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5.24에 대한 근본 검토, 그리고 상호 비방 중지라는 이 합의이행이라면 물꼬는 터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 달라는 얘기들을 할 것인데, 남북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남북의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초기에 남북 간의 교류가 상당히 뜸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남북 상호간에 좋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로 인한 국가의 위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해제하느냐, 이것을 명시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이 변해서 이것을 지난 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효력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또 5.24 조치의 정신, 발단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5.24 조치의 핵심인 남북교류 중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연히 피해자도 있고, 그 도발상황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것을 없었던 일로 돌리면서 완전히 정부의 발표로 명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고, 또 남북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력은 이미 반 이상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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