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인재근 의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마약류 도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장소별로 보면 병ㆍ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34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건,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난 된 장소를 보면 한 곳에서 다량이 도난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이 도난당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사고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병원 뒤 공터,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뒤편, 보건소 뒤 공터, 원무과 등에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려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물 옥상, 보건소 뒤편 등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가 보기 힘든 곳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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