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9월15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개인회생신청 사건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악용위험사건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고, '악성 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작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악성 브로커들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토록 부추겨 잘못 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산층마저도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 만큼 개인회생 또한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업자 박 모씨(46)는 열심히 회사 생활에만 전념해 오던 중, 주변 지인의 권유와 도움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박씨의 채무가 시작됐다.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투자나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잘되지 않자 채무는 조금씩 쌓이고,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고금리 채무이자를 내는 것 조차 힘이 들고,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대출금과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주변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점점 더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된다”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소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문의전화 02-595-1278, www.lawpl.co.kr)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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