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예정대로 배치"
박원순 서울시장 밝혀 "지자체, 재정과의 전쟁 국회·정부 대결단 필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09 14:54: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관할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쨌든 어렵지만 예산은 배치해놓고 있고, 내년도 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 무상보육이 문제가 됐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래 8: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했는데, 이제 그걸 6:4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6:4까지는 안 됐고, 6.5:3.5가 됐는데 이 0.5라는 것도 돈으로는 몇백억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지속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한 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며 “복지는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으며, 또 삶의 질이 보장돼야 창조 경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이라며 “유치원은 워낙 교육 일선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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