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서 시행 중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규모가 올해에 비해 31.2%나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13조1346억원에서 9조412억원으로 4조934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되는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전입금 1131억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이 450억원 줄어들면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올해에 비해 1조4408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1조8562억원 증가(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8%와 호봉승급 2.5% 인상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누리과정 지원비 5475억원과 지방채 상환비용이 2110억원이 증가하면서 지출비용은 2조61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면 당장 학교운영비 지출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취소되는 사태 등이 벌어지게 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지방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감축이 꼽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에 비해 1조4228억원 감액 편성했다. 반면 확대시행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학교안전시설 예산 6300억원까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도록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시키거나 국가시책 교육사업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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