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우상호 의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 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유(Galaxy U)’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삼성정자는 내정가격 20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을 제안했고, 출고가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5만9200원짜리 단말기를 출고가 91만3500원으로 제안해 그 차이는 무려 65만4300원에 이른다.

우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간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높아진 출고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는 이통사와 단말기 가격 할부가 포함된 장기 약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돼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는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장 매커니즘을 교란한 행위이고 5000만 가입자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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