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총격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삐라(대북전단)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그분들(대북전단 살포 단체)은 유신시절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명감을 총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대응에 대해서는 “삐라 뿌리는 단체들이 열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대부분의 단체는 비공개로 하고 야간에 한다”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북한에 빌미를 안 주기 위해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우리는 그 북한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방식의 전단살포는 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성명을 낸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뿌리면 현장 살포 원점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북한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허언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삐라가 자기측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남측을 공격한다면 그건 삐라와 관련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남측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전포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자유로 불빛이 너무 세서 북한으로 불빛이 넘어온다고 해서 한국의 발전상황을 북한군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의 불빛을 못 넘오오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며 “이런 원칙적인,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북한의)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에 만약 삐라 문제 때문에 삐라 뿌리는 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면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오명을 입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탄압국으로 분류될 것이고 갑자기 민주주의 후진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대북전단은)국지적 군사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남북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인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상호비방 중지”라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민간단체가 탈북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 2만5000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70%가 여성과 청소년들이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이 분들의 권리인 것인데 자꾸만 민간단체 이 분들은 스스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보다 시선을 아직도 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선을 남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알겠고, 언론보도를 보니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실제로 대북전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따져서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풍선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충청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고도의 군사적, 소위 말해 물리력이 집중돼 있는 최전선을 넘나드는 것인데,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2004년 6월 남북이 2차 정상급 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게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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