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휴대폰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휴대폰 판매)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 모른다”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유통상가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 홍위원장은 현장의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제조사들이 어려워진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별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통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보조금이 낮게 책정이 되니까 소비자 부담이 일정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사는 판매량이 떨어졌음에도 이통사는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계통신비 경감이 단통법의 큰 목적”이라며 “이통사들이 이런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제조사들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단말기 값도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도 내려가서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시행착오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피부로 이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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