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감청영장에 불응해서)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카톡도 포인트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감청영장을 가지고 카톡측에서 며칠간의 대화내용을 기본적으로 계속 장기간 제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카톡의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도 과잉 자료 제공했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걸 감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송수신이 끝난 뒤의 자료를 감청영장을 제시한다고 해서 모아서 과거 누적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은 감청영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잉 자료 제공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면 다르지만 감청영장 가지고 카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잉제공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한 민간기업이 공권력의 집행을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는 것은 그 의지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장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술보안을 채택해서 하루 속히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감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지나치게, 일종의 사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 감시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조금 있으면 기지국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가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소위 말해 그물망식, 저인망식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감청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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