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대 재정 정책 추진 방침과 관련, “좋게 보면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부채의 함정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서 경기가 풀리면 세금이 더 들어올 것 아니냐는 기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같이 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 경제가 좋은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개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세계 경제 전체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 거기에 우리가 환율 문제가 최근 불거졌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단순히 부양책만 쓴 것은 효과가 오래 못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기, 환율 문제, 그리고 체질 개선이 없는 부양 정책 이런 걸 고려하면 이 마중물 효과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부채의 함정에 더 가까이 가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 부채를 비교해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 그것에 대비해 가계 저축률은 형편없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며 “이게 잘못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들 다 통틀어서 부채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가 떨어지니까 증세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2000원 정도 올린 것이 원가가 올라서라기보다는 세금이 늘어난 비중이 훨씬 크다”며 “전에 2500원 할 때 세금 부담이 1550원이었는데 4500원 할 때 세금의 비중은 3300원 수준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1800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세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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