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사고, 총체적 부실 탓" 해수부·해경 질타

"부실 안전검사·무리한 개조가 참사 불러"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0-15 17:25:3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으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과적을 했음에도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에 구조적인 안전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제척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일 오전 8시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가 발행한 점을 지적하며 해피아 관행이 원인이라는 질타도 쏟아졌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해수부, 한국선급, 해경, 해양조합 등 산하기관 유착관계, 즉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홍도 유람선 좌초 사건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이 드러났다"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해피아 관행과 '끼리끼리 문화'에 따른 정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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