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한목소리 지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 여야의 질책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금 최고 관심사가 다음카카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감청"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감청은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변명을 위해서라도 업무보고에 포함했어야한다. 그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이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온 국민 관심사가 카톡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사찰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되고 있다"며 "9월18일 대검이 주최한 1차 대책회의, 바로 어제 2차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다. 국민적 관심 큰 사안인 만큼 회의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역시 "오늘 국감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핵심적 쟁점이 카톡 문제이지 않나 싶다"며 "중앙지검 현황 보고에는 잘 안보인다.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좀 넣어놨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고 부실한 업무보고를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