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논의 봇물 막을 길 없다"
친박 홍문종 이정현 윤상현 “시기상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16 15:28:0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기국회 이후)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텐데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 대표는 이날 상하이 홍차오 호텔에서 수행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다음 대선(2017년)에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우선을 강조하며 개헌논의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개헌방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뜻을 달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대표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의 권력 쟁취전 게임 때문"이라며 "권력을 분점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대표가 언급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권력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총리가 내정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줄곧 주장해 온 논리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다. 25년간 유지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이슈는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한 친이계 의원들의 숙원이었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친이계가 추진해온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홍문종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당내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개헌 시기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최근 “(개헌)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할 절박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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