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잉여금 폭발적 증가세"
3년새 83兆 26.7%↑··· 이종걸 의원 "사내유보금 과제 적극 추진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19 14:52:4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금고에는 이익잉여금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규모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이익잉여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이 312조3000억원에서 395조5000억원으로 83조2000억원이 증가해 26.7%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0대 대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 총액은 약 312조3000억원이었으나 2012년 349조4000억원, 2013년 382조6000억원, 올해 반기 현재 395조5000억원으로 376조원인 내년도 국가예산을 가뿐히 넘어섰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비해 삼성생명 등의 금융업을 제외하고도 삼성 그룹의 이익잉여금은 45조2000억원 증가한 148조원, 현대자동차는 27조3000억원 증가한 86조7000억원에 달해 두 그룹만 234조7000억원으로 10대 기업집단 전체의 59.3%에 달했다.
2011년 대비 증가액 83조2000억원 중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이 72조5000억원으로 87.1%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외에도 포스코 42조5000억원, SK 34조5000억원, LG 28조9000억원, 롯데 21조6000억원, 현대중공업 16조1000억원, KT 8조5000억원, GS 8조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납입 자본의 50%만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하면 되는데 대기업집단이 임의로 사내에 과다한 자금을 쌓아두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대만처럼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최근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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