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7일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3달 정도 지나면 반응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이법의 취지에 들어 있었던 대로 2주차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비싼 단말기에 비싼 요금제 가입을 중심으로 하는데서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어서 중저가폰과 중고폰을 대량구매하고 또 그에 따라 요금제도 저가요금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통사나 제조사들도 그에 대해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는 고가단말기만 주로 팔고 그 고가단말기에 보조금을 붙여주면서 요금제를 고가요금제에 거의 강제로 가입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중저가나, 중고폰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고가단말기는 잘 안 팔리게 되고, 그러면 비싼 단말기 가격을 제조사나 유통사들이 고집할 수 없게 되며 또 고가 단말기에 보조금과 연동시켜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던 것도 축소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보조금을 옛날만큼 안 주기 때문에 이통사나 제조사들은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단말기 가격 인하라든가 요금 인하쪽으로 소위 말하는 소비자 후생쪽으로 돌리는 반응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이 국회내에서 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공표되고 난 이후 넉달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넉 달 동안에도 이 당은 왜 아무 이야기도 안하다가 정작 지금 되고 나니까 2주만에 법을 고치니 마니 이런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시장에 안착하는 징조가 보이니까 좀 지켜봐주는 게 도리인데, 이런 식으로 1~2주 만에 법 실패했다, 바꾸겠다는 식으로 하면 설령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도 그 법도 1주일안에 새로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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