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와 견해차 뚜렷··· 개헌 논의땐 논쟁 불가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개헌문제와 관련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견해가 엇갈려, 앞으로 개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는 개헌방향에 대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헌 구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20일 "이원집정부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를 맡는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의 권력 충돌로 국가의 긴급 사안에 의사 결정을 지체시켜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강력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이 정부 형태에서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이원집정부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사실 없다. 오스트리아 얘기하는데, 거긴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는다. 대통령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의 내각제다. 프랑스 또한 이원집정부제와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황제 같은 나라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할 때에야 야당이 내각을 맡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결국은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곳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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