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수 없다" vs. "대정부 투쟁"··· 공무원연금 개혁 난항 예고
새누리 "올 적자만 2조5000억, 제도 운영 불가능··· 연내 처리 온 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22 15:44:59
공무원 노조 "밀실논의, 하후상박 공약마저 어겨··· 집권당 자격 미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같은 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권당으로 자격미달”이라며 강력반발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60, 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이제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 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조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의 적자 보존이 필요하고, 2050년에는 누적 적자보존액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재정 측면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가 1974년 사무관으로 출발했고, 당시 월 3만9200원의 보수를 받았다. 80㎏ 쌀 한 가마니가 1만원 정도 했는데 4가마니 정도의 쌀을 살 수 있는 보수를 받았다. 현재는 4000만원 정도로 360만원 정도의 보수가 된다"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쌀값으로 15~18가마 정도가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보수가 심각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마음고생을 해왔지만 분명히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전체 국가재정 틀 속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공무원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태스크포스팀(TF)을 각 당에 만들어 운영하고, 계속해서 두 당이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폐기된 연금학회안을 정부가 포장만 바꾼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들었다. 당정이 하후상박 공약을 해놓고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현재는 파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정권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의견이 있다)”고 강력대응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의 보수현실화를 하게 되면 연간 10조 정도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보증금으로 한해 5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해도 정부가 약 5조 정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고, 또 정부가 그동안에 공무원연기금에서 부당 사용하거나 기회비용을 손실했던 부분들이 한 30조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재정고갈 때문에 현실반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는 각종 제도적 불이익들, 또 후불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공무원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9급으로 들어오면, 월 156만원을 받는다. 30년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 개혁안으로 보면 연금은 14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개혁하게 되면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원 받는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을 받는 건데 과연 이거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사느냐”고 반문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그는 정권퇴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나 불이익을 참고 화재나 수해 등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래도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믿음, 바로 연금인데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이 정권퇴진 얘기가 나오게 되고 대정부투쟁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같은 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권당으로 자격미달”이라며 강력반발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60, 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이제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 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조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의 적자 보존이 필요하고, 2050년에는 누적 적자보존액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재정 측면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가 1974년 사무관으로 출발했고, 당시 월 3만9200원의 보수를 받았다. 80㎏ 쌀 한 가마니가 1만원 정도 했는데 4가마니 정도의 쌀을 살 수 있는 보수를 받았다. 현재는 4000만원 정도로 360만원 정도의 보수가 된다"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쌀값으로 15~18가마 정도가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보수가 심각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마음고생을 해왔지만 분명히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전체 국가재정 틀 속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공무원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태스크포스팀(TF)을 각 당에 만들어 운영하고, 계속해서 두 당이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폐기된 연금학회안을 정부가 포장만 바꾼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들었다. 당정이 하후상박 공약을 해놓고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현재는 파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정권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의견이 있다)”고 강력대응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의 보수현실화를 하게 되면 연간 10조 정도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보증금으로 한해 5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해도 정부가 약 5조 정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고, 또 정부가 그동안에 공무원연기금에서 부당 사용하거나 기회비용을 손실했던 부분들이 한 30조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재정고갈 때문에 현실반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는 각종 제도적 불이익들, 또 후불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공무원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9급으로 들어오면, 월 156만원을 받는다. 30년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 개혁안으로 보면 연금은 14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개혁하게 되면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원 받는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을 받는 건데 과연 이거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사느냐”고 반문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그는 정권퇴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나 불이익을 참고 화재나 수해 등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래도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믿음, 바로 연금인데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이 정권퇴진 얘기가 나오게 되고 대정부투쟁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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