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년 동안 파스타 음식점에서 8억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책기관의 법인카드 방만 사용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에 대한 의무교육화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사회부패지수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국민 50% 이상은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고 부패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50% 가깝게 청렴하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나왔다”며 “같은 행정부처,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공무원과 국민들의 생각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이 의무화 돼 있지가 않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관행과 이것에 아주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바로 적폐로 보고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무조정실의 감사기능이 부실한데 5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9개 기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감사인력의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하다. 감사를 하려면 회계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감사하는 분들이 전문적 자격증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고, 이런 틈을 타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일은 인사 문제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 품성,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고 슬로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꿀 때 또 자신이 먼저 바뀔 때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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