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당사자들 의견 수렴 안 돼”
강기정,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직자들이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게 우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29 15:10:05
정세균, “새누리,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법안 발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거 안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지적
새누리,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루 빨리 내놔야, 수렴단계 있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8명의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안은)재정추계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이고, 하위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내용과 절차에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결국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 2009년도 그렇고 2007년에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사용자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직자들과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1번이다”라며 “그런데 그것 없이 ‘야당이 안을 만들어라, 새누리당이 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나 외국, OECD 사례도 그렇고 2009년 우리 정부에서 했던 사례도 그렇고 반드시 피고용자인 공직자들과 최소한의 넓은 틀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을 낮춰 하향평준화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끌어올려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엄청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 국민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개정이 2007년에 됐고,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내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고 했으면 지난 3월 대통령이 ‘연금 재정 계산을 하겠다’고 해서 ‘그에 근거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든 재정 계산을 분명히 해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완전히 날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의원은 29일 오전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하고 충분한 연구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장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급조해서 법안을 냈다. 이런 식의 국정추진은 항상 갈등을 유발하고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불상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해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작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정부여당안을 만들어 그걸 코대로 해서 국민과도 대화하고 야당과도 얘기해서 집권 초기에 이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서두르는 것이 업무의 미숙함”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과거 연금학회안, 여당안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 안이 분명히 그 재정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개선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개선효과의 상당부분이 최저수당 인상으로 상쇄돼 있는 면이 있고 신규입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크게 낮춤으로써 실제 예상 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도 줄어들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입직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기준이 돼선 곤란하다. 한마디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조치”라며 “가장 결정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1996년에 입직한 공무원보다 2016년 입직 공무원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10% 올리면서 신규입직 공무원은 4.5%로 낮춘다는 조치가 수입을 크게 줄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재고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기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낮출 게 아니라 당장은 공무원연금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번 안은 앞으로의 야당이나 노조와의 협상을 고려해 굉장히 과격하게 일단 던진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측은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 TF 소속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미 TF에서 안이 나온 거고, 야당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완구)원내대표께서는 오늘(29일)부터라도 다시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포럼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와 토론을 하고 계신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또 김무성 대표가 당론 발의를 하시면서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모든 민의가 모이는 것이니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거 안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지적
새누리,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루 빨리 내놔야, 수렴단계 있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8명의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안은)재정추계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이고, 하위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내용과 절차에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결국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 2009년도 그렇고 2007년에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사용자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직자들과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1번이다”라며 “그런데 그것 없이 ‘야당이 안을 만들어라, 새누리당이 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나 외국, OECD 사례도 그렇고 2009년 우리 정부에서 했던 사례도 그렇고 반드시 피고용자인 공직자들과 최소한의 넓은 틀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을 낮춰 하향평준화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끌어올려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엄청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 국민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개정이 2007년에 됐고,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내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고 했으면 지난 3월 대통령이 ‘연금 재정 계산을 하겠다’고 해서 ‘그에 근거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든 재정 계산을 분명히 해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완전히 날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의원은 29일 오전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하고 충분한 연구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장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급조해서 법안을 냈다. 이런 식의 국정추진은 항상 갈등을 유발하고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불상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해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작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정부여당안을 만들어 그걸 코대로 해서 국민과도 대화하고 야당과도 얘기해서 집권 초기에 이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서두르는 것이 업무의 미숙함”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과거 연금학회안, 여당안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 안이 분명히 그 재정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개선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개선효과의 상당부분이 최저수당 인상으로 상쇄돼 있는 면이 있고 신규입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크게 낮춤으로써 실제 예상 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도 줄어들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입직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기준이 돼선 곤란하다. 한마디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조치”라며 “가장 결정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1996년에 입직한 공무원보다 2016년 입직 공무원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10% 올리면서 신규입직 공무원은 4.5%로 낮춘다는 조치가 수입을 크게 줄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재고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기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낮출 게 아니라 당장은 공무원연금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번 안은 앞으로의 야당이나 노조와의 협상을 고려해 굉장히 과격하게 일단 던진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측은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 TF 소속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미 TF에서 안이 나온 거고, 야당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완구)원내대표께서는 오늘(29일)부터라도 다시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포럼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와 토론을 하고 계신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또 김무성 대표가 당론 발의를 하시면서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모든 민의가 모이는 것이니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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