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개혁에 속도 vs. 야-공무원노조, 반발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연내처리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29 15:11:12
안행부, 오늘도 지역별 국민포럼 순회 개최
새누리, 개혁안 당론 발의...개정안 국회제출
김기춘, “공무원 고통분담 차원 이해” 당부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
공무원노조, “우리 배제한 논의 인정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전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을 발의하는 등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고,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음 연금이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며 "고 공무원들의 깊은 이해와 양보를 거듭 당부했다.
안전행정부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수도권(서울), 28일 충청권(세종)에 이어 이날 3번째로 전주에서 호남권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후에도 부산 · 춘천 · 광주 · 대구 등 5개 도시를 순회 개최 계획이 예정돼 있고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 전날 국회 의원과에 접수했다.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며 탈당한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참여, 총 발의인원은 159명이다.
김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알고 있다"며 "워낙 재정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해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잘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펼연적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을 혈세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개혁논의 안된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의 큰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거쳐야지 일방적이고 다른 한편에 있는 계약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연금 개혁은 기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 개혁안 당론 발의...개정안 국회제출
김기춘, “공무원 고통분담 차원 이해” 당부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
공무원노조, “우리 배제한 논의 인정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전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을 발의하는 등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고,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음 연금이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며 "고 공무원들의 깊은 이해와 양보를 거듭 당부했다.
안전행정부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수도권(서울), 28일 충청권(세종)에 이어 이날 3번째로 전주에서 호남권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후에도 부산 · 춘천 · 광주 · 대구 등 5개 도시를 순회 개최 계획이 예정돼 있고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 전날 국회 의원과에 접수했다.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며 탈당한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참여, 총 발의인원은 159명이다.
김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알고 있다"며 "워낙 재정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해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잘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펼연적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을 혈세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개혁논의 안된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의 큰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거쳐야지 일방적이고 다른 한편에 있는 계약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연금 개혁은 기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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