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방사청 스스로 문제 해결 못 해, 폐지 생각해봐야”
진성준, “일반공무원 채용하는 등 방사청 문민화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위산업비리 척결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방위사업청의 폐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 문제제기가 됐으면 이제는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칼을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을 없애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검사들을 핵심 부처에는 파견하고 있는데 국방부나 방사청 이런 곳에는 파견을 안 보낸다”며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야 하고, 핵심은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업체가 진짜 업체인지 이걸 가려내는 작업부터 해야 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단 기간에 척결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 제가 18대 국회 때도 방산비리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아예 눈치도 보지 않는다”며 “또 군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것인데, 통영함만 봐도 가장 핵심적인 결재를 했던 사람이 해군참모총장이다. 다 꽃보직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 이상으로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국정조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마지막에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지금 빨리 검찰에 맡겨 이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인이 전역한 뒤 엄격한 선발요건들을 갖춰 일반 공무원으로 방위사업청에 채용해 자기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고 신분을 안정화 해줘야 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무기의 소요를 제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군은 군대로 하고 군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무기를 판단해서 사오도록 하거나 개발하도록 하는 건 사업부서인 방위사업청에서 하도록 나누는 게 큰 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적어도 소요군과 사업청을 나눠 놓아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K계열, K-9 자주포라든지 K-1A1 전차와 핵심무기들의 부품들에 시험성적서가 전부 위ㆍ변조 돼서 무더기로 기소됐다. 그런 과정 전체를 군이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군피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에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다시 말해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진행돼야 이 고리를 차단할 수 있지, 방위사업청을 없애버리면 도로 다 모든 기능들을 군에서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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