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지난 10월 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전세난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연립 주택을 내년까지 1만3000가구 정도 추가 공급한다고 했고, 그리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전세난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월세보다도 전세인데 이번 대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다세대, 다가구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대출이다. 이걸 주택바우처가 아니고 빈곤층에 대해 연 2%의 금리로 30만원씩 2년간 월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러다보니 결국 전세 대책이 아니고 월세 대책이 나왔다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만3000가구 정도의 추가 공급 대책을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대책으로는 어렵고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선진국은 11.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6% 정도밖에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자체가 매우 적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전세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소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요인이 다소 다른데, 우선 전세 시장은 본래 수요 공급에 의해, 수급 조건에 의해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내년에 보니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특히 재건축의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이주 지역 같은 경우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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