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3일 “길게 보면 엄청난 국가 부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급하니까 재정이라도 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이 대중요법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에는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아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년 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과 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했다. 그래서 일단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국가부채”라며 “그걸로 인해 지금 유럽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인치료까지 가는 방법을 통해 재정을 쓰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지만 증상치료만을 위해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청음에는 이상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처음 4대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점점 심화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돼 있고 다른 부분은 좀 신경을 충분히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를 볼 때 100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떤 정책이든 효과라는 것은 적어도 1년은 두고 봐야 하는데 우리 현실이, 특히 어려운 분들의 생활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일단 돈 풀고 부동산 거래라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엔 좀 빠르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도 그렇고 대증치료만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 증상이 있으면 원인 치료도 함께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선 급하다보니 대증요법에 집중돼 있고, 원인치료에 아직 손을 못 댄 감이 있다”며 “앞으로 이 원인치료에 손을 대야 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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