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먼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야당이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힌데 대해 "전형적인 지연작전"이라며 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우선 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은) 지금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안도 준비 안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 다 하자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자는 것이냐"며 “공무원연금법만 개정이 되면, 골격이 잡혀지면 군인연금, 사학연금법은 거기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된다.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올해까지 일(공무원연금법)을 처리 못하게 되면 내년에 민주당 정치일정(전당대회) 때문에 국회가 4월 이전에 잘 안 돌아간다"며 "그 이후가 되면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또다시 개혁이 안 되고 그러면 10년 뒤에나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돈이 10년 동안에 133조 원이 드는데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94조원이 들어가 40조원을 줄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결론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등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꼭 묶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을 연내처리 못하면서) 두 달 뭉그적거리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의하며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후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정세균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야당의 안을 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5년 만에 공무원 연금이 소득 비례 기조에서 소득재분배 기조로 전환돼 공무원연금의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해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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