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찬반투표’ 돌입...공노총-전교조도 강력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놓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개최하기로 한 포럼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가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 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돼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차관급 공직자 29명이 국민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달 24일 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또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투표 참여자제 등을 당부하는 공문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역시 7일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의 저항이 거세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안에 대해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또한 사회적 협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전교조도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 춘천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원권 공무원연금개혁 포럼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4일 부산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민포럼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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