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방향 따라 이합집산
친이-친노 vs. 친박-비노 격돌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1-06 17:02:5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내주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분권형 개헌파와 대통령 중심제 선호파 사이에 격론이 예상된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20명 안팎의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임 전체 154명의 이름으로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추진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새정치연합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당내 비노계 인사들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빨리 오고 정부 안정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대통령중심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 날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각제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의문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라면서 “그런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문제도 있고, 나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역시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려는 친이-친노 연합군과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친박-비노 세력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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