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 연금 개혁, 2개월 남은 올해 서둘러 끝내야”

“내년 선거 의식하게 되면 개혁 못하게 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11 15:23:5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연내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국회의원들 마음이 국정보다는 선거에 더 쏠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2월 전당대회 하면 전후 몇 개월은 일이 안 되고, 원내대표단이 4월에는 임기가 끝나고 후년 선거 1년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많이 열중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하게 되면 개혁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못하면 정치일정을 쭉 보면 10년 뒤에나 기회가 올까 말까 한다. 만일 10년 뒤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관계돼서 지출하는 돈이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마련하는 개혁안대로 해도 40조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올해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서둘러 빨리 끝을 내면 40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만일 공무원들의 투표결과가 압도적으로 반대라고 나오면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볼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 이걸 이번에 개혁을 안하고 넘겨서 10년 뒤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을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공무원 노조만의 문제가 이나라 이해관계가 가장 큰 사람들은 납세자들”이라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게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자기들과 너무 차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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