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4+4 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복지위·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의무"라며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예결위원이 분석한 결과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창조경제 사업만 2200억원이 늘었다. 성과는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지출됐고 낭비성도 상당하다"며 "연례적으로 집행되지만 부진한 사업이 6조7000억원, 예산과다편성 25조원, 그밖에 유사중복사업 1700억원, 불요불급 신규사업 5000억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5조원 이상 삭감과 조정이 가능하다는게 우리 당의 판단"이라며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확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게 진짜 민생이다.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막연하게 계속 더 논의하자며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국비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자방 비리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해외자원개발만 2018년까지 무려 31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조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 부패와 비리 척결 문제로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실종자 수색중단에 대해선 "너무도 가슴아픈 결정이다.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산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체 인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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