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사자방국조 수용 與압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1-12 16:50:5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자방 국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여당의 '책임회피', '직무유기' 등을 강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예산안 문제로 사자방 국조가 주 이슈에서 밀리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조가 왜 필요하고 국민이 왜 국조를 요구하는지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막연하게 계속 더 논의하자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국비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라며 "사자방 비리가 과거형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해외자원개발만 2018년까지 무려 31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한다. 의혹투성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자방 혈세낭비에 국민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새누리당은) 국조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 부패와 비리 척결의 문제"라며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지난 정권의 사자방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처음부터 의심됐던 권력형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비리의 규모로 보나 의혹의 성격으로 보나 사자방은 당연히 국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 정권의 천문학적 국부낭비 의혹을 비호하면서 진상규명까지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것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국조를 거부하면 전 정권의 책임이 현 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비대위원은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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