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군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필요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16 15:30:3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군복무자 취업가산제 재도입 문제와 관련, “군대를 다녀오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군대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병영혁신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으로 일단 올라온 건데, 이것이 관철이 되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남녀의 문제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는 여성들도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합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번 위원회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볼 것”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당장 내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하는 데에, 각 상임위하고 또 여야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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