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정부에서 10년간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내 저출산해결특위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보육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방안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보다 청년 여성 일자리 만들기 등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도 국민적 공감 모색을 위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선별적 복지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는 무책임한 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복지"라며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주택 등 마구잡이식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여론조사 결과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 반감이 크다"며 "초등생 무상급식 정부 지원 늘려서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31%,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가 66%로 배가 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방향을 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개혁이 되더라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세금 부담을 감안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공무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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