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개혁해도 공무원 생애소득 민간 근로자보다 1억 많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1-18 14:17:4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임에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한 뒤, 이 416만원의 소득월액을 가지는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생애소득 산출과정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 보다 충분한 생애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이라며 "다만 지금은 공무원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개혁의 부담을 감내할 때이므로, 공무원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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