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여당이 독도입도센터 추진 적극 나서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1-19 15:54: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9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영토 정책이 뒷걸음질 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년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도를 찾는 국민을 보호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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