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호스피스 완화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완화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됐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수익성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완화 의료수가라든가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함께 그에 대한 지원이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완화 의료는 완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환자와 가족의 인식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기부터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능하다면 성직자, 자원봉사자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54개 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갖추고 하고 있지만 이런 인력 기준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환자 20인당 1인이지만 간호사는 1인당 1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가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위해 정해진 것은 없고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왔는데 상급 종합 병원 같으면 일당 20만원 정도, 그 이하 병원 같으면 13만원 정도 일당 정액 수가를 정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건보 수가에 대한 확정도 들어가고 현재 54개 의료기관에 기관당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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