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번복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고 정치를 훼손했다며 집중공세에 나섰고,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기존에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유보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의 국고보전에 합의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한 사람이 간사는 물론 당 대표를 역임한 장관까지 호통을 쳤다니 황당한 일"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며 "자중지란"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관부처 최고책임자와 여야 간사가 이뤄낸 누리과정 합의를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내용을 잘 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 합의대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세가 지침을 받아서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오후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 등을 채택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각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전날 새누리당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두합의 사항이 당 지도부 추인 없이 보도돼 혼선을 초래했다"며 "책임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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